발행일:2020.6.23.(화)

-교육지표-

꿈과 사랑을 나누며

배움이 즐거운 어린이

교무실 : 542-1633

행정실 : 542-0439

급식실 : 543-2392

F A X : 543-0633

- 2020학년도 선단초 탁구부 청렴교육 -

학부모님께

학교운동부 학부모님의 가정에 화목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하며 평소 본교 발전과 학교운동부 운영에 많은 관심을 갖고 성원을 해 주시는 학부모님께 감사드립니다. 불법찬조금은 학부모의 경제적, 심리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선생님을 비롯한 교직원들의 불법행위를 조장하여 공교육에 대한 불신을 불러일으켜 학내 갈등의 원인이 되는 등 교육목적 달성에 큰 장애물이 되고 있습니다.

우리학교는 운동부 운영에 필요한 모든 경비는 반드시 학교회계에 편입하여 절차에 따라 투명하게 집행하고 있습니다. 또한 학교운동부 운영비 집행 결과 및 훈련계획을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진행하여 그 결과를 학교홈페이지에 분기별 공개 의무화하고 있습니다. 또한 학교운동부 관련 후원금은 학교발전기금에 편입하여 공개적으로 집행하여야하기 때문에 이에 동참하여 주시고 부적절한 불법 찬조금이 조성되지 않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.

불법찬조금의 정의 및 주요 유형

불법찬조금이란?

불법찬조금이란 학부모단체(학교운영위원회, 학부모회, 운동부 학부모, 방과후교육활동·청소년단체 등 교육활동 후원단체)등이 교육활동 지원 목적으로 임의로 모금하거나 할당을 통하여 모금하여 학교발전기금회계(또는 학교회계)에 편입하지 않고 임의로 사용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함.

⇒ 불법찬조금은 개별촌지보다 더욱 질이 나쁜 구조적 집단 촌지임.

주요 위반 내역

▶ 학부모들이 학부모 총무 계좌로 모금 후, 학교 내 행사 또는 학생 간식비 지원 등을 위해 갹출

주요 유형

- 학부모를 대상으로 학부모회, 학급임원회 등에서 개별적인 접촉 또는 전화 등을 통해 아래와 같은 명목으로 일정액을 할당하거나 모금을 직ㆍ간접적으로 요구

※ 학생간식비, 학교행사 지원(스승의날, 소풍, 운동회, 현장학습), 심화학습반 운영비, 교직원 선물비, 어린이(학생)신문 등

- 학교장 등이 사전에 기부 희망액을 조사하거나 신청 받는 행위 또는 기부액의 최저액, 최고액을 정하여 조성하는 행위

- 학부모 단체에서 자신들의 식사비 명목으로 사전에 일정 금액을 모금

- 기타 법령이나 학교발전기금의 목적을 벗어나는 기부행위

불법찬조금 발생원인 및 문제점

학교운동부 학부모회에서 학교운동부 운영비를 직접 모금 및 집행

- 경비수납 및 집행의 어려움, 자녀에게 사용되는 직접경비라는 이유로 학교회계 편입(경비의 합법화)을 꺼려함.

학부모의 그릇된 학교 참여 의식

- 불법찬조금을 감사의 표시로 오해하거나, 자기 자녀에 대한 교사의 관심이 증대할 것이라는 학부모의 막연한 기대심리 또는 자녀의 불이익이 발생할 것에 대한 우려

- 자생단체에서 집단적으로 모금․사용하는 것은 부패행위가 아닌 것으로 인식

- 학교행사 지원 등의 명목으로 학부모 회원에게 일정액을 할당해 오던 관행

학교발전기금 제도(조성․운영 등)에 대한 이해 부족

- 학교발전기금과 불법찬조금 비교

구분	학교발전기금	불법찬조금
조성명의	•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	• 학교운영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조성되는 행위
조성방법	• 자발적인 의사에 의하여 기부 ․ 조성 • 홍보 시 “자발적 참여로 조성하며, 자발적이 아니면 절대로 조성하면 안 된다”는 사항을 반드시 명시 • 학교발전기금회계로 편입	• 자발적인 의사에 반한 모금 조성 행위(일정액 할당, 납부서 일괄배부, 개별 면담 또는 전화를 통한 강요 등) • 학교발전기금회계에 편입하지 않는 행위
사용목적	• 학교교육시설의 보수 및 확충 • 교육용 기자재 및 도서의 구입 • 학교체육활동 기타 학예활동의 지원 • 학생복지 및 학생자치활동의 지원	• 법령에 의하지 않은 목적을 위해 사용되는 행위 -교직원의 각종수당(인건비), 여비, 연수비, 회식비, 체육복구입비등 -각종협의회비, 간담회비, 선물비, 화환 등

- 학교발전기금 조성 시 제한(금지) 사항

① 일정액을 할당하는 행위

② 모금을 직․간접적으로 요구하거나 강요하는 행위

③ 학부모에게 개별적인 접촉 또는 전화 등을 통해 모금을 요구․강요하는 행위

④ 발전기금조성 안내문을 교사 또는 학생을 통하여 배부하는 행위

⑤ 학부모회, 명예교사회 등 학부모 단체에서 발전기금을 조성하거나 발전기금을 빙자하여 회비를 모금하는 행위

⑥ 교장등이 학부모 개인 또는 학부모회등의 임원이나 회원에게 자발적 기부금을 내도록 유도하는 행위

불법찬조금 신고 채널 지속 운영

불법찬조금 신고처

▪공익제보센터 :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 → 공익제보센터 → 부패행위 제보  → 제보하기(온라인)

▪학교운동부 부패 및 청렴의무미준수 신고

· 경기도교육청 학교운동부 반부패청렴지원단(TF) → 학생건강과 담당장학사 접수 → 부패행위 현장 실사  → 업무처리(비위행위자 직무정지 안내/감사 의뢰등) → 조치결과 안내

※ 교육지원청은 자체 홈페이지에 불법찬조금 신고센터 상설 운영

2020년 6월 23일

선 단 초 등 학 교 장